법무법인(로펌) 해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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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11.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15.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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