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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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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1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0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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