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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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3년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3, 2020. 3. 17.,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위헌확인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73, 2018. 4. 10.,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부칙제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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