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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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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