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안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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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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