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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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공2024하,107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2022년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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