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회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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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회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2131 판결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회사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05.30 선고 2013구합59842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회사법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