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부동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05.01 선고 2008구합34580 판결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세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