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묘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845 판결
[종묘관리법위반][집35(1)형,633;공1987.4.15.(798),589] 종묘관리법위반 종묘관리법 종묘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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