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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감면규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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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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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유경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01.17 선고 2006구합2978 판결
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204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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