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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입장세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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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입장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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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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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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