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볍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볍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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