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파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고등법원 2013.11.01 선고 2013누1997 판결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국승] 법인세 기업파산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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