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같으므로행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11.28 선고 2018누61927 판결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상속증여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8.07.04 선고 2017누69696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3. 서울고등법원 2018.04.11 선고 2017누70566 판결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누46266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7.06.14 선고 2016누67013 판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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