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土地收用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4, 1997. 6. 2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1조제7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8조제2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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