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자 2015보6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468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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