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88년
2. 부산지법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3.4),3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4.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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