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1년

1. 춘천지법 1991. 6. 7. 선고 90가합163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등][하집1991(2),9]
   계약금
   민법

2. 춘천지법 1991. 5. 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2),101]
   보험금
   민법

3. 춘천지법 1991. 5. 3. 선고 91나2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1(2),275]
   구상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4. 춘천지법 1990. 3. 9. 선고 87나142(본소), 143(독립당사자참여), 90나541(원고의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야소유권확인][하집1990(1),305]
   임야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8년

5. 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