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991. 5. 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2),101]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1항, 제763조, 제396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89가단146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7.9.부터 1991.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7.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보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이 유】 1. 소외 1이 1988.6.4. 보험업자인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소외인, 피보험자동차는 위소외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복사 화물자동차로, 보험기간은 1988.6.5.부터 같은해 12.5.까지, 자손사고로 인한 1인당 사망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원, 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은 금 4,070,000원으로하는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금 276,040원을 납부한 사실, 위 소외인의 피용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사였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기간 내인 1988.7.9. 17:30경 강원 양구군 남면 국도상을 인제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및 원고가위 망인의 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갑 제8호증(자동차보험기초서류일부변경심의인가신청서), 을 제4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설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개인면허자동차종합보험증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개인면허 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용 개인택시와 개인용달차 및 개별면허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기명피보험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위 기명피보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타인운전확장부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대리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하였을 경우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소외 1이 1987.12.5.경 피고 회사의 보험오판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최초로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88.6.5. 위 계약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갱신하였는데, 위 최초의 계약체결 당시 소외 3은 소외 1에게 소외 1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은 소유자 아닌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설명하였고 소외 1은 이를 믿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은 소외 3이 소외 1에게 설명한 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보험외판원이거나 보험대리점 직원 또는 피고회사 직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또한 위 원심 17차 변론기일에서 소외인이 단순한 보험중개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회신), 갑 제7호증의 1(자동차보험기초서류일부변경인가), 2(수정인가내용), 갑 제9호증(자동차보험약관),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4(확인서)원심증인 이 상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5,6(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2(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 원심증인 1, 3(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래 1986.12.5.부터 1987.12.4.까지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위 소외인이 소외 4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와 같은 개별면허화물자동차는 운전자의 특정 여부를 가리지 않는 일반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보험기간 중인 1987.8.1. 당국에서 종합보험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종래 개인택시, 개인용달만을 대상으로 하던 운전자중심요율제가 개별면허화물자동차에도 확대적용되자 일반자동차보험으로 인수되던 개별면허화물자동차에 대한 보험도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취급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개인 면허사업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타인운전확장부담특약에 가입하여야 그 대리운전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7.12.5.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동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재고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외 4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소외 4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에 가입토록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제시한 소외 4발행의 보험료영수증은 소외 4직원의 착오로 말미암아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함보험료영수증으로 작성되어 있었고(그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소외인은 일반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만 그 보험료액은 임반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3은 당시 소외 1과의 친분관계상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소외 2에게 대리운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동인으로부터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가입을 부탁받고 그에상당한 보험료를 받은 사실, 같은 날 위 이 상건은 당시 피고회사 춘천영업소 소장이던 소외 5에게 전화로 소외 4발행의 영수증부본 내용을 고지하면서 소외 1의 보험계약체결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소외 5는 소외 3이 고지하는 영수증의 내용 당시 시행중이던 보험제도와 맞지 아니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일반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반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 소외 1이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그 뒤1차 계약이 만료하자 1988.6.5.에 이르러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자동차는 소유자 이외에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1, 3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5는 최초의 보험계약체결 당시 소외 3이 전해 주는 소외 4의 보험계약서의 내용이 당시 시행중이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외 1이 납부한 보험료가 액수가 많은 종합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소외 1이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이 타인운전확장부담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외 3 또는 소외 1에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소외 1이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보상받을 수 있었던 자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러한 소외 5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종목과 보험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의 내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보험료 영수증을 잘 살펴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3에게 소외 4 발행의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영수증을 제시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고,1988.6.5. 다시 그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를 간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외 1의 과실은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망 소외 2가 소외 1의 피용자로서 그와 우의적 신뢰관계가 있고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이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이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자손보험금 10,000,000원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제적등본)의기재에 의하면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모인 소외 6, 7과 처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의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2,500,원(5,000,000×1/2)및 이에 대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1988.7.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부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홍진원 노정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나3472 (19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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