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석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나6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2]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고법 1982. 3. 9. 선고 81나1521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0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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