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성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법 2011. 1. 28. 선고 2008구단60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2. 수원지법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0하,1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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