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항소〈영화 “그때 그사람들” 사건〉[각공2006.10.10.(38),208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3. 서울중앙지법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246]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4.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05.1.10.(17),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