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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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인도 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점유권확인 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형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본소), 2012나7203(반소), 2012나721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 대전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2나587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334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