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5460(본소), 2018나2035477(반소)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5217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6.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01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고단1467(분리)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