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5년
4. 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5. 8. 29. 선고 2005노241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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