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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