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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홍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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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5. 서울서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7고합91,2007고합1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항소[각공2007.8.10.(48),1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2006년
7.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8.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한강조망권 사건〉[각공2006.10.10.(38),20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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