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1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1. 4. 2. 선고 90가합1833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나2829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6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나3010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2714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95]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2. 16. 선고 85나2356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5(4),11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5. 11. 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4),58]
   양수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