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준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