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1182 판결
  [저작권료등][미간행]
   저작권료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9년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236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5.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8하,1205]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가합534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29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