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철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4.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8고합6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7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상고기각
  [건축법위반 ][하집1996-1, 595]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