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526]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5.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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