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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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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526]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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