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웅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9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7고합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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