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각공2018상,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1696, 2014고단2251(병합), 2015초기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