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