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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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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07년
3. 대전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노1929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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