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9. 서울중앙지법 2016. 12. 6. 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각공2017상,171]
   회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