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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동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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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차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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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절도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형사소송규칙
1
통신비밀보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법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2하,80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확정[각공2012상,68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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