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70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2년

2. 제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26 판결
  [일반물건방화]
   일반물건방화
   형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0상,181]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9고합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48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