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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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주총회소집허가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358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자 2019라5186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12년

4. 부산가법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6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5. 창원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87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6. 창원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2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