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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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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지법 1996. 6. 7. 선고 96노278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6-1, 613]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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