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07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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