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4.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9상,195]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서울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회원지위확인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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