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12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154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소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미간행]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상표법

200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5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노110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