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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규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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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1
사기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3년
2011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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