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5년

1. 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금지등][하집1995-1, 317]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994년

2. 서울민사지법 1994. 8. 5. 선고 94가합10752 제2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5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서울지법 1994. 7. 22. 선고 93가합54182 제22부판결 : 항소
  [신용장매입대금][하집1994(2),401]
   신용장매입대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4. 서울민사지법 1994. 6. 3.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14]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93년

5. 서울지법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처분무효확인][하집1993(3),229]
   해고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6.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