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33 판결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어선법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등기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