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단264624(일부)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집행법

201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1가합47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1년

3.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4.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101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5.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6.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7.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8.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인천지법 2009. 3. 9. 자 2009카합228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677]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6년

12.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신용장대금] 항소[각공2006.12.10.(40),255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