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윤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2016년
3.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