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복리후생비지급등] 항소[각공2012상,434] 복리후생비지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5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55]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056] 해고무효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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